2024-11-13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버스 중 우등과 프리미엄 등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현재 고속버스 승객들이 직행버스나 철도에 비해 세금 부담을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택시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입니다. 3.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면제를 통해 승객 운임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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