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규정은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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