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율 상향**: 거짓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합니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모두에 동일한 상향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 2018년에 **2%→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지속된 한계를 보완합니다. 제재수준을 **10%**로 높여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고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개정**: 가산세 규정을 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을 개정해 인상된 가산세율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법문상 가산세율을 **10%**로 일관되게 규정합니다. 4. **적용대상 명확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에 강화된 제재가 적용됩니다. 발급·수취 **모두**를 포섭해 편법적 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5. **기대효과**: 제재수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비용이 커져 위법행위가 억제됩니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와 조세정의가 강화되고, 부정세원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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