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기간(1∼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부담이 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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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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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대출가산금리 세부항목 주기적 공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소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의 감독·분쟁조정·제재 권한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피해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설명 의무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수익률 공시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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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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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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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