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의 감독·분쟁조정·제재 권한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금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설명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출가산금리 세부항목 주기적 공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방문판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소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피해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1인

금리 인하 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설명 의무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금융상품 수익률 공시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금융회사 횡재수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55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9인

금리 산정 근거 명시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출계약 시 이자율 산정방식 공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출시 신용보험 권유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정문의원 등 15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내실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재난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출성 상품계약 시 신용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사모펀드 투자원금 손실 고지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 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0인

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7인

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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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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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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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성주의원 등 5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