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명확한 처벌기준의 정비** : “보안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결과 발생(불법방해행위)과의 인과를 명시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벌칙 체계의 구체화·정돈** : 벌칙 규정을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으로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소홀 여부가 아니라 **불법방해행위의 야기**라는 결과에 연동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정비했습니다. 3. **보안검색 위탁 근거 명확화**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직접 수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경비업자 중 운영자·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제7항)**을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안 **제15조제3항·제8항**). 기존의 **단순 오기**와 불명확한 문구를 바로잡아 집행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4. **용어·조문 인용의 정정 및 일관화** : “보안점검”과 “보안검색” 등 **용어를 일관화**하고, 관련 **조문 인용 오류(오기)**를 정정했습니다. 적용 주체·절차·권한의 표기와 연결을 정확히 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보안 현장의 책임 기준과 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