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교원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징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공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며, 교사들의 징계를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부정 저지른 교육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 교원 신속 직위해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기 중 타 공무원 임용 시 교원휴직 제한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의 의견서 작성 내역 신고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투표권 비율을 50%로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문직원 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로교사 의무적 우대 규정 삭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심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무수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 기준 통일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학생위원 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편입학 비리 교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및 정년 연장법안
교원 정신적 어려움 대처 및 보호 강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 표기 법률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교원 원로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연장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임용후보자 자격상실요건 명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 확인절차 효율화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비위 교원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신질환 심의체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총장직선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사기죄 처벌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