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2. 정신질환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 제도는 해당 교원의 동의 없이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 및 학생 학습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이 법안은 학교장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교원에 대해, 교원의 동의 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대체 인력을 즉시 채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안정된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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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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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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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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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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