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명문화**: 교육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대응 및 조치 근거 마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간접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4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3.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센터 설치**: 괴롭힘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원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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