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2. 민간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의무화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품질을 갖춘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효율화합니다. 3.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으로 구매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사업 공정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법
이정문의원 등 10인
국가기관장에게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 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
대기업 참여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국회 의결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5인
중소 SW 기업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소프트웨어사업 중 예외사업 인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