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2.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함.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의 취지를 보다 잘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 보기국산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공정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법
국가기관장에게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 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참여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국회 의결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중 예외사업 인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