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 검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포장과 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운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포장 검사를 규제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3인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24인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9인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