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의도는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로 인한 위해 행위를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철도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충분한 제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를 억제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3인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24인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9인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