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영자가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후 예방대책의 종결보고서는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 보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철도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3. 또한 보고받은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은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도 사고를 줄이며 철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사고 발생 시 단순한 보고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3인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24인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9인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