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0-07-09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본 법안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수당이 적정한 시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양육비용 증가로 인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육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줄여서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인

10

김경만 김교흥 김민기 김철민 박성준 신동근 정청래 정춘숙 최종윤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3인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33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석의원 등 16인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