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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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 연령대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OECD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아동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수당법이 지향하는 아동 양육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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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민규 등 10인

9

강준현 김우영 김한규 박홍배 박희승 유동수 이성윤 이용우 조인철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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