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 18세 미만(「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 연령대의 아동도 보편적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출생순위별 추가수당 신설]**: 둘째 이상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 수준과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 추가지원]**: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취약 가구의 돌봄·양육 비용을 보완해 급여의 실질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근거 마련]**: **제4조제1항 개정, 제4조제5항 등 신설**을 통해 확대된 대상과 추가급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5. **[가산급여 도입으로 실질 지원 강화]**: 현행 월 **10만 원**의 기본 아동수당에, 출생 순위·가족형태에 따른 **가산급여**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 특성과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도입해, 아동의 복지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