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요청할 때, 만약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 행위이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배치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각각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3.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거나 학교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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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긴급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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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 21일 내 조사 및 교사 종결권 부여법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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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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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링도 학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 불이행 시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기피신청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고자등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속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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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예방법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특별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선수 폭력문제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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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당사자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 고지 법안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및 정보 공유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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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DB 구축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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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학폭조치 불복절차 고지의무화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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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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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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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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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