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등38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매우 오래 걸리고 있어서 피해학생과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따돌림, 성폭력 등의 사안에 대해 긴급조치를 즉시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아동심리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심리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내 폭력과 혐오 문화에 대한 대비 및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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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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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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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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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불이행 시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기피신청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고자등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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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속 변경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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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선수 폭력문제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법안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최소 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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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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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학교폭력 보호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자료요구시 교육장 협조의무화법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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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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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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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피해학생에게 학폭조치 불복절차 고지의무화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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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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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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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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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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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