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는 선택적인 절차였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장애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받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학생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처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보호된 환경에서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근절법
이태규의원 등 13인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학교폭력사건 처리시 보조인 선임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피해 학생 긴급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정의 확대 및 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지원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시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최기상의원등19인
학교폭력피해 학생 보호 및 신속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8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4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기한 단축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진술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학교폭력신고 21일 내 조사 및 교사 종결권 부여법
정경희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심리 시 피해학생 의견 청취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5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사이버 불링도 학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학교폭력 조치 불이행 시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박광온의원 등 14인
기피신청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신고자등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속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속 변경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예방법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특별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학교운동선수 폭력문제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법안
정청래의원등10인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최소 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학교폭력 당사자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 고지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및 정보 공유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모든 학교에 경찰관 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기 확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40인
사이버폭력 예방 센터 운영 및 삭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위한 법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모든 학생 학교폭력 보호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자료요구시 교육장 협조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속 공표를 위한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학교폭력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6인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학교폭력 DB 구축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피해학생에게 학폭조치 불복절차 고지의무화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예방비용, 가해자 부모가 의무상환 하도록 하는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0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신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3인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김철민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전학·퇴학 시 교내봉사 미부과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 강화를 위한 법안
김대식의원 등 15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월 1회로 확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3인
특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8인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의무화 법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교육감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