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공사가 포함된 산림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함. 2. 현행법은 건축공사에 대한 규정이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산림조합에 건축공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함. 이 법률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건축공사 등의 산림사업을 수행할 때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은 더 다양한 산림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규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한하여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권한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호금융업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경영 강화 및 임원 임기 합리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수의계약 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협·산림조합 대의원 겸직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용어 통일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 확대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확대를 위한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재산 부당 이익배분과 손해 방지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 겸직금지 제외 및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원 자격요건 개선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 부정사용 방지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