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산림조합 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산림조합법에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3.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ㆍ조사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원과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조합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