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도 주택을 구입할 때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립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할 경우, 그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관련 법안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수정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독립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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