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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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광복회의 회장으로 변경됩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광복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2.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합니다. 3.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ㆍ운용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예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광복회로 변경하고, 광복회를 통해 기금의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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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0인

9

고용진 김경협 김용민 김주영 민병덕

설

훈

신정훈 안민석 홍정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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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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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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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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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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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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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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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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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24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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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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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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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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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