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으로'라는 문구 삭제: 헌법기관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헌법기관도 명확한 의무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함. 2.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대상 확대: 공공기관,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의무를 강화하여 헌법기관이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녹색건축물 전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 모두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이 법안은 감축 목표에 대한 '자발적' 이행이 아닌 법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모든 관련 기관에서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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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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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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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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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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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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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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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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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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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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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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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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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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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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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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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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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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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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