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녹색금융'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것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금융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여,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금융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3.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제도의 체계적인 마련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금융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사회적 비용 산출 공시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동의 필수화 법안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권한 강화 및 위원 추천 확대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시민의회 및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기후대응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개정안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정책 결정 법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점검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산업 육성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강화 법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