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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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고효율 설비와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평가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개정안은 국가 재정법의 요건을 충족시켜 기후대응기금의 활용에 대한 법적 한계를 해결하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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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11인

11

강민정 고용진 김경만 김성환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이형석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탄소 사회적 비용 산출 공시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8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동의 필수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4인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8인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사회계층별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회 심의 권한 강화 및 위원 추천 확대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및 기후 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기후시민의회 및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기후대응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정책 결정 법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점검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녹색산업 육성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9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20인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6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이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4인

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5인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용기의원 등 12인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