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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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100 이행 계획 도입**: 새로운 산업 단지 및 지역 개발 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RE100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RE100 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각 지역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와 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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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1인

11

김교흥 김윤덕 노종면 문진석 윤준병 이훈기 장철민 정일영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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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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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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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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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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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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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6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이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4인

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5인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용기의원 등 12인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