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집회현수막 장기 방치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가 아닌 기간에 설치된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의 허가나 신고, 그리고 금지나 제한 규정을 적용함. 이는 휴대용 피켓 광고 등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2. 행사나 집회의 홍보 기간과 실제 실행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광고물들은 규제 적용에서 배제됨. 3. 행사나 집회가 끝난 후에 현수막 등을 계속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명령의 대상이 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 행사 시 사용되는 광고물들이 행사 기간 외에도 무단 설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정당 현수막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안전점검 미실시 광고물 제거의무 부과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교통수단 안전 저해 광고물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2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글 표기 의무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집회 미개최 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서범수의원등12인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최영희의원 등 12인
특정 정당, 정치인 비방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통상적 정당활동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김남국의원등10인
투표참여 현수막 규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허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허위 및 지역차별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위험 광고물 즉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금지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치현수막 게시장소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김민철의원 등 13인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제화 및 과태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위사실 포함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집회 미개최 시 광고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강대식의원등10인
역사문화환경 내 광고물 외국문자 표시허가제 도입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규제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정당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9인
지자체 자율적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법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명 규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자유표시구역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게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