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 체계의 개선**: 현재 정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현수막의 철거 근거 마련**: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 등이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정당의 사실 입증을 통한 철거 면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정당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시장 등은 해당 현수막에 내린 **철거 명령을 면제**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은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치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미실시 광고물 제거의무 부과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안전 저해 광고물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표기 의무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미개최 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특정 정당, 정치인 비방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통상적 정당활동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투표참여 현수막 규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허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허위 및 지역차별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개정안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광고물 즉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금지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정치현수막 게시장소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제화 및 과태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포함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미개최 시 광고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역사문화환경 내 광고물 외국문자 표시허가제 도입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 규제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자율적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법안
집회현수막 장기 방치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명 규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표시구역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 게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