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안전 수칙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2. 대학의 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뿐만 아니라, 장치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해당 안전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위반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3인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윤영덕의원 등 13인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신현영의원 등 10인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