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속 디자인의 보호 기간 확대: 제품을 개량하거나 변형한 후속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동권리자의 등록출원 가능: 디자인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디자인 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부당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규정 도입: 특허청 심사관이 잘못하여 불필요하게 디자인 등록 신청을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듦.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은 디자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자인 권리자들 사이의 권리 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권리 변경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2인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송갑석의원등12인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0인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