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자동차보험금 과잉산정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작성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3.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과잉 산정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업체의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험가입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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