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자신의 편의에 맞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대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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