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터 한때 폐지되었지만, 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군인 복지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거지원 포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시설, 체육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가족의 고충을 인정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도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받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 군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신설 법안
무주택 군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종재산 매각을 통한 군인 주거복지 향상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등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부정 재판매 방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과 가족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증진 및 출산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숙소 관리업무 위탁 취소절차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주거선택권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