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 제공 가능 - 현재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격지·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군무원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기존에는 군인만 해당되었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군무원의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현역 군인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 명시 -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현역 군인의 공공시설 (고궁이나 공원 등) 무료 이용 혹은 할인 혜택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현역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군인 복지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할인제도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거지원 포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시설, 체육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가족의 고충을 인정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도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받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 군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신설 법안
무주택 군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종재산 매각을 통한 군인 주거복지 향상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등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부정 재판매 방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과 가족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증진 및 출산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숙소 관리업무 위탁 취소절차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주거선택권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