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매 위반 이용자 제재**: 군 매점 상품을 시중에 다시 판매하여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예방 및 단속 모니터링**: 부당한 재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수단과 예방 조치**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 군 복지 혜택이 군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군인 복지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할인제도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거지원 포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시설, 체육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가족의 고충을 인정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도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받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 군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신설 법안
무주택 군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종재산 매각을 통한 군인 주거복지 향상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등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과 가족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증진 및 출산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숙소 관리업무 위탁 취소절차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주거선택권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