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군 주거시설 통합위탁관리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주거시설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2 신설). 2. 군 주거시설의 시설노후화 문제와 주거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위탁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주거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복지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할인제도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군무원 주거지원 포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군인 복지시설, 체육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군인 가족의 고충을 인정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역 군인도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받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군무원 포함 군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신설 법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무주택 군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잡종재산 매각을 통한 군인 주거복지 향상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초급간부등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4인
격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군 매점 상품의 부정 재판매 방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과 가족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군인복지증진 및 출산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무주택 군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무주택군인대상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군 숙소 관리업무 위탁 취소절차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인의 주거선택권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및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및 용어 수정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3인
다자녀 군인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계획 국회 제출·공표 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군인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현역 군인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법안
황희의원 등 11인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격오지나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하기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