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범위 확대:** 기존의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근무 형태의 근로자도 아우르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고용 형태 다양화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합니다. 2.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스스로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확장 이외의 새로운 복지 증진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3. **복지 증진 목표:** 개정안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생활의 질과 노동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다양한 노동 형태를 아우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주적인 복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