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이수진의원등12인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