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명시하여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2.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함. 3. 예술인 복지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여 예술인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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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