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즉시 체결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체결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이전보다 엄격한 제재 조치를 도입합니다. 3. 이는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법에서의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계약 체결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K-POP 등 대중문화예술의 세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겪는 기본적인 계약체결 및 체결 후의 권리 보호 문제를 해결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