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인의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2. 예술인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활동 증명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안은 예술인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서면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및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활동확인대상 확대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범위 확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