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명시**: -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인 지원**: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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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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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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