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조정위원의 교육 강화: 형사조정위원들이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을 강화합니다. 2. 형사조정의 신뢰성 제고: 위원들의 교육을 통해 형사조정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조정을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형사분쟁에서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분쟁 해결 방법인 형사조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범있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형사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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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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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