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들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구조금 상한을 현행보다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익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위원 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피해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엔나협약 적용으로 우리나라 형사관할이 미치지 않는 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중상해에서 상해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