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 외국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제한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구조대상에 추가합니다. 2.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 구조피해자나 유족 중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 제한적인 점을 완화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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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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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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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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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