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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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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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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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