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법의 목적이 단지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확대됨. 2.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추가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 3. 재산 범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지원에 한계가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한 재산범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넓혀,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위원 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한 인상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피해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엔나협약 적용으로 우리나라 형사관할이 미치지 않는 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중상해에서 상해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