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경찰서장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3.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않음 4.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5. 중상해를 입은 아동 범죄피해자의 경우, 18세까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금 신청 과정의 신속성을 개선하며,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보기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위원 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한 인상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피해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엔나협약 적용으로 우리나라 형사관할이 미치지 않는 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중상해에서 상해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